∥성명서
국회는 여성부 확대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지난 10월 23일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 등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문제와 가족의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미 우리는 청소년 및 보육기능을 가족문제와 함께 이관하여 가족정책 기능을 포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성부로 확대 ․ 개편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12월 15일에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청소년을 제외한 가족정책만 여성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의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위협하는 가족의 해체, 돌봄의 공백, 심각한 저출산 문제 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가족, 청소년 정책과 여성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여성부로의 재편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안전위원회는 아동, 청소년, 보육기능, 특히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가족정책을
여성가족부가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 12. 17
한국여학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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