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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5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 자녀가 있는 미취업 여성의 72.1%가 자녀양육과 가사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30.7%는 과중한 양육과 가사부담으로 인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즉,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의 부담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결혼은 선택, 취업은 필수’ >
그런데 사실상 요즈음의 젊은 여성들은 ‘취업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고 하며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우선적으로 일을 선택하는 것이 대세인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에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비혼(非婚)으로 남게 되고, 이와 같은 비혼인구의 증가는 바로 합계출산율의 저하와 저출산의 충격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2003년에 수행된 출산력 및 가족 관련 연구결과들을 보면 아직도 이상적인 자녀수는 평균 2.2명이며 국민의 89.2%가 2명 혹은 그 이상의 자녀를 이상 자녀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국민의 대다수가 아직도 자녀를 갖고 싶고 또한 낳을 의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자녀출산을 막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비혼인구의 증가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국가정책적으로 대책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저출산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결혼하여 자녀를 한 두명씩 낳고 있는 여성들에게 셋째아 넷째아를 낳도록 장려하기 보다는,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함으로써 출산과는 거리가 먼 비혼인구로 하여금 결혼은 해볼 만한 일이며, 자녀를 낳으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득함으로써 출산가능층을 넓혀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 ‘가족의 변화’ 와 여성가족부의 출범 >
이러한 상황 하에 지난 6월 23일 여성부는 ｢여성가족부｣로 새로이 출범하면서 ‘2005년은 가족정책 원년의 해’라고 천명하였다. 이혼율 상승, 출산율 저하로 대표되는 가족의 변화, 또는 가족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여성가족부가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그 해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욕구와 이에서 파생되는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정책적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여성가족부의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가 밝힌 가족정책의 비젼을 살펴보면 가족과 일의 조화로운 양립,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그리고 가족과 지역사회 유대강화를 통해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젼을 실현시키기 위한 4대 핵심과제로 첫째 가족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한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확충, 둘째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 및 가족친화환경 증진을 위한 법 제정 추진 등을 통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셋째 가족관계의 친밀성 강화 및 한부모 가족 등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한 가족지원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돌봄의 사회분담 확대 및 남성의 참여지원 등을 통한 돌봄의 사회화 및 역할분담으로 되어 있다.
< 돌봄노동의 실상 >
이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돌봄의 사회화 및 역할분담’ 과제이다. 관행적으로 여성의 몫으로만 여겨져 왔던 가족내 돌봄노동은 자신의 개발된 능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참여욕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물론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속에 보육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육시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취업여성으로 하여금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에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가정과 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가정을 선택한 여성들은 일에 대한 미련으로 생활만족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며, 가정 대신 일을 선택한 여성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출산가능층이 적어지게 되면서 저출산의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동안 여성들이 가정내에서 담당해 왔던 돌봄노동에는 자녀양육 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돌봄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은 결혼후 자녀양육에 몰두하다가 어느 정도 자녀로부터 해방될 즈음이 되면 양가 노부모 돌보는 일에 매달리게 된다. 그리고 노부모 돌보는 일은 시부모이건 친정부모이건 상관없이 대부분 여성들(며느리 또는 딸)의 몫이 되어 왔다.
< 가족정책의 출발점 >
우리사회에서 저출산의 문제를 논하면서 심각하게 걱정하는 것은 장차 생산인구가 축소됨으로써 이들의 부양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인데, 현재 여성의 노동력은 절반밖에 경제활동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생산노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은 출산장려를 통한 생산인구 수 늘리기 뿐만 아니라 여성의 가용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마련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돌봄노동의 사회화 및 역할분담은 이런 맥락에서 가족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돌봄노동의 사회화라 하여 보육시설이나 양로시설 등 전적으로 사회에 떠맡기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돌봄노동은 가족원 모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분담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녀는 부부가 함께 낳고 함께 키우는 것이며 노부모를 돌보는 것은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의 구분없이 자녀가 모두 함께 하는 것”이라는 기본적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사회제도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해 주는 차원에서 가족정책이 출발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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