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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4 10:32
호주제 폐해와 폐지대책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225  
 
지은희 여성부장관
 
* 호주제 폐해와 폐지대책
  
사회는 부단히 변화하고 있으며, 어떠한 제도이던 그 사회가 공유하는 의식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고, 결국 그 제도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행 호주제는 식민통치를 공고히 하고자 만들어진 일본제국주의의 산물이며, 일제의 잔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과거 우리나라의 권위주의적 가부장제와 결부된 결과입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인의 자유화에 따라 일인가족(독신), 모자(미혼모)가족,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등 가족형태가 점점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가족간의 관계 또한 대화하고 타협하며 수평적으로 협조하는 관계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의 가족공동체를 규율하지 못하는 호주제의 존속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 혼인에 의하여 남편의 가에 입적해야하는 ‘처의 부가(夫家)입적원리’는 혼인생활에서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으며 남성중심의 사고와 형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호주제는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가족통합을 저해하는 가족해체적인 제도인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호주제가 과연 가족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하도록 한 ‘자녀의 부성(父性)강제, 부가(父家)입적원리’는 자녀의 성(性) 결정에서 어머니를 배제하는 불평등한 조항입니다. 이?재혼가정의 자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한 부모의 문제 때문에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성씨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고 현실적인 가족공동체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족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 그리고, 호주사망시 호주승계순위를 직계비속 남자, 직계비속 여자, 처, 직계비속의 처의 순으로 정하고 있는 ‘아들중심의 직계비속 우선승계’는 여성을 의존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전통문화가 단절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할머니보다 손자가 앞서며 갓난아이라도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호주라는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전통적인 효사상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중심의 호주승계원리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겨 여아낙태를 성행하게 하고, 출생성비 불균형 현상과 출산율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여아 100인 기준으로 첫째아이 남아가 105.4명인데 비하여 셋째아이 남아는 141.4명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02년도 출산율은 1.17명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즈음 동남아시아, 구소련 등지의 여성과 국제결혼한 가정들이 겪는 문제가 가끔씩 방송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호주제가 존속되고 남아선호사상이 지속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독신남성 문제, 국제결혼과 혼혈에 따른 문제 등 전혀 새로운 문제들이 중요하게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부는 현실을 규율하지 못해 갖가지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는 호주제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그동안 호주제 폐지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공론화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 관련법 개정안 마련, 입법추진을 위한 공동협력 등을 위한 민?관 합동 대책기구인 『호주제폐지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성부뿐만 아니라 법무부, 국정홍보처 등 관련부처와 여성시민단체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며, 호주제 폐지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폭넓게 확산시켜 연내에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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